띠부씰 (222.♡.192.136)
2025년 10월 18일 PM 11:14 · 수정됨(10. 19. 12:04)
수도권 과밀화 지역에 사람이 몰리게되는 것도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들이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 수, 면적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신설하여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바탕으로 확보한 세수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고 보구요.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서울을 벗어나 사옥을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퇴근의 질도 좋아져야 하고, 워라밸도 당연히 확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덜 시끄럽게 할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약
- 기업 대상 균현발전세 차등 부과
- 지방 이전 세제 혜택 제공
- 세금으로 교통/인프라 제공
기대 효과
- 기업 일자리 지방 분산
- 자연스럽게 지방 인구 분산
- 지방 도시 발전
댓글 (11)
- 안
안됩니다
25.10.18 · 27.♡.242.121
애초에 서울"특별시"에요. 특별시에 모이는게 이상할건 없죠. 수도권 살면 모르는데 서울이라는 혜택이 어마어마 합니다. 어지간한 패널티로는 서울 안 떠나요. -
띠띠부씰
→ 안됩니다 작성자
25.10.18 · 222.♡.192.136
아무래도 패널티로는 서울을 벗어나게 할 순 없죠 흠. 오히려 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이 나을려나요 - 안
안됩니다
→ 띠부씰
25.10.18 · 27.♡.242.121
수십년간 특별시로써 쌓아 올린 인프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미국으로 출장 가야되면 어느 동네가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새벽에 혹은 오후에 그냥 공항으로 떠나면 되지만 충청도 이남은 전날 와서 숙박하거나 밤비행기 타려고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요. 이런 차이가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존재 합니다. 기업도 서울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약간의 패널티를 지불하더라도요. -
RREZealot
25.10.18 · 125.♡.52.19
이미 본사가 서울인 기업들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사무실, 공장, 토지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도 납부합니다. 사실 비용면에서는 기업들이 서울 같은 고밀도 도시에 입주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임대료가 지방 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직접 사무실이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료를 안내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방보다 훨씬 크구요. 그리고 주거비가 높은 도시일수록 기업 입장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데 해당 도시에 주거하면서 기업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임금으로 주거비를 어느정도 보상해주어야 해당 기업에서 일할 유인이 있게되죠. 기업들 입장에서 서울에 소재한다는 것은 이미 비용(임대료, 세금, 임금 등)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머물려고만 할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비용 이상의 효용(인재채용, 각종 편의시설, 동종이나 타업종 기업들이 몰려있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교환 등 -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집적의 이익)이 기업에게 돌아온다고 기업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역균형발전을 찬성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패널티를 주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패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
띠띠부씰
→ REZealot 작성자
25.10.19 · 222.♡.192.136
한수배워갑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
국국수나냉면
25.10.18 · 118.♡.95.119
정부가 세종으로 가면 자연히 줄어들죠.
서울에 있으니 세종청사 서울 사무소, 각 공기업 서울 사무소, 지자체 서울 사무소, 하다못해 의원들도 서울 사무실, 다 서울이죠. 혁신도시도 다 서울사무소. 이래저래 다 서울사무소입니다. 일단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떠나야죠. 그 담에 산단과 학교를 옮겨야지 싶어요. 서울은 소비 도시로 알아서 살아갈 겁니다. 단,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최소 경제가 다운되지 않는다는 전제. -
코코파니코피나
25.10.19 · 211.♡.210.215
수도권 규제 완화한 이명박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101252130235
한가지 정책이 시행되면 되돌리기가 참 힘듭니다. -
Mmorgul
→ 코파니코피나
25.10.19 · 118.♡.5.163
진짜 만악의 근원이에요 -
하하늘기억
→ 코파니코피나
25.10.19 · 14.♡.203.156
이거 때문에 구미가 공동화 되었죠.
믈론 베트남에 오프쇼어링도 있었지만요. -
BbeatsbyKanye
25.10.19 · 218.♡.98.33
참고로 비과밀지역에 창업한 기업들에게 세액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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