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팡 불기소 사건을 보고나니 기소권도 아깝네요.

Lv.1 중독자 (175.♡.45.162)

2025년 10월 18일 PM 11:51 · 수정됨(10.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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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할 권리는 어마어마한 이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으로 기소청에서 불기소 처리한 건들은 자동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법으로 만들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기소 이권 거래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댓글 (4)

  • HENE

    HENE Lv.1

    25.10.19 · 110.♡.29.41

    단계, 단계의 결제라인에서 단 한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사회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악을 실행한 자에게 벌을, 용기를 낸 의인들에게 상을!'
    내란범들과 지금의 판사 나부랭이들을 심판하고, 문지석 검사님 같은 분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반드시요.
  • endlessR

    endlessR Lv.1

    25.10.19 · 182.♡.84.222

    나중에 쿠팡 이사로 가거나 아니면 크게 챙기는거 아닌가 추측합니다
    저런 식으로 작업한 개조식이 한둘이 아니죠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10.19 · 61.♡.120.114

    기소권도 여기저기 쪼개야죠. 지금같은 독점은 폐해만 불러오죠
    이게 비단 검사의 기소권뿐이겠습니까..의사들도 그렇구요...
  • fixerw

    fixerw Lv.1

    25.10.19 · 222.♡.28.232

    타 국가 이야기지만 불기소도 이권인 만큼 언급하자면 저런식으로 이권과 얽히다가 실제 얼마전 국제문제로 터진 사례가 있어서 더욱 간절합니다.(말 안해도 다 아실테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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