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관련 - 이제 우리도 사기죄는 법정 최고형을 줘야 합니다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10월 19일 AM 08:42 · 수정됨(14:42)

조회 2,470 공감 0

어디보니 캄보디아에 한국인 대상 범죄가 많은 이유가

한국인의 몸값이 비싼것도 있지만 다른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가는 사형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사기에 아주 관대한 판사님들 덕분(?)에 

아주 사기 치기 좋은 나라죠.


사기는 진짜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산몰수도 해야죠

누군가의 인생을 평생 암흑속에서 살게 하는데 당연하죠.


몇년전인가??

경리가 횡령한 사건도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더군요.

그 사기친 돈으로 가족들은 잘 산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본인은 감옥 갔다고 하지만요.


울 마눌님은 돈 없어 하고 넘겼다더군요.

뭐 진짜 그런 유혹에 넘어갈 돈은 10원 하나 없지만요 ㅠㅠ

댓글 (12)

  • 팟타이

    팟타이 Lv.1

    25.10.19 · 223.♡.193.10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d9e6cf1.jpeg]

    정확히는 중국인민을 상대로 사기치면 사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외의 나라사람을 사기/납치/살인은 괜찮나봅니다.(중국이란 나라도 정말..)

    한국인이 타겟이 된 이유는 타국과 비교 불가급인 고급인력이라서 그렇답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10.19 · 61.♡.120.114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사기를 조장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사기범죄에 관대하죠.
    판새들이 공범이라고 봅니다.
  • 고물타자기

    고물타자기 Lv.1

    25.10.19 · 121.♡.132.10

    자본주의의 근간은 ‘신용’인데 이 신용을 흔드는 사기 관련 범죄에 너무 관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법은 그냥 물러요. 형량의 하한은 있어도 상한은 폐지해야 합니다.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25.10.19 · 116.♡.188.207

    사기죄는 기준형량도 비교적 낮은편이라 교화가 될지 의심스럽더군요.
    기득권을 살려주기 위한 법 적용인 것 같기도 하구요.
  • 가랑비

    가랑비 Lv.1

    25.10.19 · 58.♡.137.93

    명확한 의도와
    명확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덤으로 직계가족 및
    최근 금전거래가 있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 뿌리깊은나무 Lv.1

    25.10.19 · 117.♡.1.202

    비자금이든 사기든 주가조작이든 경제사범은 형량을 범죄금액 십만원당 1일로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25.10.19 · 223.♡.20.228

    판사도 판산데, 국회에서 정해 놓은 형량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 대는거 봤습니다
    양형기준이 안 맞다고
    얼마전에 대구 88년생 국회의원이 20명 넘게 죽은 사업장 대표가 과실치산데 간첩보다 형량이 더 나왔다고 떠들던 것도, 자기들이 정해 놓은 양형기준에 맞춰야 되는거 아니냐는 말이니깐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회도 양형기준 바꾸고 말 안 듣는 판사들 조져야 한다는겁니다 ㅎ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10.19 · 118.♡.2.76

    공무원 부패가 사형되는 나라이기는 한데,
    보이스 피싱이 사형인지는 펙트체크가 필요할 듯요.
    진핑이 시절부터 이런 류의 범죄에 엄벌하고 단속도 심하게 하면서,,, 중국내 사업은 접고 동남아로 이전했다는 분석은 유력하지만, 처벌이 사형까지인지는 펙트체크 필요할 듯요.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25.10.19 · 121.♡.110.110

    법비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현실부터 고쳐야지 싶습니다. 대체 신뢰할 수 없는 사법이라니... 법치주의가 부끄럽네요.
  • 시계똑따기 Lv.1

    25.10.19 · 61.♡.208.15

    솔직히 판사가 판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죄도 사기죄고..
    판사가 풀어주고 난 후에 재범을 할 경우에는 판사도 방조죄로 같이 처벌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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