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따콩 (124.♡.65.241)

2025년 10월 20일 PM 04:41 · 수정됨(10.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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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기사 하나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당사자에게 직접 형사고소 당해본 바,

꼭 폐지 시켜주세요.

사건으로 보도되는 범죄자 얼굴 보도도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공직 위치에서 일하다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누군지 보도되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보호받고 누군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범죄가 범죄로 느껴지지 않나봅니다.

링크로 내용 확인 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17MFnUgRG6/

국

국수나냉면

25.10.20 · 112.♡.224.214

사회 무질서를 법이 조장하는 대표적 사례죠. 집 나서면 다 사회적 활동이고 공적인 영역이죠. 사실 적시의 부작용은 다른 입법으로 커버치면 되는 겁니다. 박주민, 밀어붙여 주세요
도

도박

25.10.20 · 103.♡.64.23

모 가구사 난리나겠네요
기

기밀요원

25.10.20 · 104.♡.68.8

[https://media.tenor.com/COtakJ6KsIQAAAAC/dogs-clap.gif]
단

단디1

25.10.20 · 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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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됩니다.
J

jinyoungjung

25.10.20 · 118.♡.65.107

역시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으로써 일을 하는 것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C

concept

25.10.20 · 223.♡.51.198

제 느낌에는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보다는 오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이런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그랬죠. 자신은 형들처럼 대통령은 못했지만 형들보다는 훌륭한 상원의원이었다고요.
0

0sRacco

25.10.20 · 164.♡.222.147

'오평이 코스피에 독 풀었다!!!!!!' 이래도 이젠 걱정이 없네요
감

감각제로

25.10.20 · 121.♡.110.110

사실을 적시하면 오히려 상을 줘야죠.
공익을 생각할 때 명예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봄

봄빛

25.10.20 · 218.♡.16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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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

꼰대생각

25.10.20 · 121.♡.81.201

동시에 “거짓사실유포를 통한 대중선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안 상정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장난으로 허위사실 열심히 유포하며 선동해대는 기레기들과 극우플랑카드 좀 어떻게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