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3+3 제도가 좋은건지 아닌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O
onlyYOU (222.♡.92.201)
2025년 10월 20일 PM 05:02 · 수정됨(10. 21. 12:04)
조회 918 공감 0
부동산 애기입니다..
임대차 3+3+3 제도를 입법발의했다고 하던데
임대차 3+3+3 제도가 좋은건지 아닌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전세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괜찮은가 싶기도 하다가
재산권이 너무 많이 제한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2+2 제도 시행때도 참 말이 많았는데
결국 정착되어 돌아가고있죠..
뭔가 단순히 살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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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맑을철
25.10.20 · 218.♡.159.10
이준석이가 알려줄껍니다.. - O
onlyYOU
→ 맑을철 작성자 25.10.20 · 222.♡.92.201
ㅎㅎ 제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
감감말랭이
→ onlyYOU 25.10.20 · 223.♡.74.249
젓가락은 판독기입니다.
잼통이 잘한다 = 젓가락이 그거 개똥망한다고 발악 -
케케이건
25.10.20 · 168.♡.154.47
이건 좀... 음... 이건 누군가 재산침해로 헌법 소원 걸어도 이상하지 않을거 같네요. 9년이라뇨... - O
onlyYOU
→ 케이건 작성자 25.10.20 · 222.♡.92.201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하는걸까요? -
마마을이
25.10.20 · 218.♡.171.44
1인 1가구 이외에는 집을 가지지 않게 하고
다주택자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 O
onlyYOU
→ 마을이 작성자 25.10.20 · 222.♡.92.201
아~~ 월세를 주라는 건가요? 그래도 3년간 5%씩 인상만 가능할텐데요 -
CCIMPLE
25.10.20 · 211.♡.194.170
전세로 갭투 같은거 하지 말라는걸로 보이네요.
주택을 살거면 1주택자로 확실하게 실거주하고.. 전세로 쓸거면 장기투자(?) 개념으로 보라는 ㅋ
애초에 전세대출을 시행하지 말고 사금융처럼 개인간 거래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죠.
현금 많아서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별 상관없을거구요.
이번 정부는 집을 투자수단으로 보는걸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투자수요들을 부동산시장에서 내몰려는것 같습니다. - O
onlyYOU
→ CIMPLE 작성자 25.10.20 · 222.♡.92.201
시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한다는게 참 어려운거죠.. -
별별명a
25.10.20 · 211.♡.195.12
갭투 막기에는 좋은 법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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