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려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습니다.
S

Lv.1 Schrodinger0913 (114.♡.115.11)

2025년 10월 20일 PM 05:07 · 수정됨(23:11)

조회 4,278 공감 0

현행 대법원장 정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면 68세 조희대는 자동 퇴임이죠

대법원도 다른 판사들처럼 65세 정년 해야하지 않겠어요?

댓글 (15)

  • endlessR

    endlessR Lv.1

    25.10.20 · 211.♡.197.193

    근데 안하잖아요
  • S

    Schrodinger0913 Lv.1 → endlessR 작성자

    25.10.20 · 114.♡.115.11

    방통위도 바꿨는데 법원조직법 바꾸는건 일도 아니죠
  • 왜나를불렀지

    왜나를불렀지 Lv.1

    25.10.20 · 203.♡.43.193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에서 기대하고 보려고 들어왔는데..
  • 열린눈

    열린눈 Lv.1

    25.10.20 · 211.♡.219.2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들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기 싫어서 도망갈 것 같아요
  • bigegg

    bigegg Lv.1 → 열린눈

    25.10.20 · 211.♡.177.198

    그딴 자존심이 있는놈이 손을 벌벌떨면서 파기환송 범죄를 저질러요 ㅋㅋ

    이놈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것이지 자존심이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 naroo

    naroo Lv.1

    25.10.20 · 14.♡.0.162

    전관예우의 법부터 바꾼 다음에 실행하도록 하죠~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naroo

    25.10.20 · 104.♡.67.248

    다음에는 전관비리, 부정 청탁, 사법 거래 등으로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 달마 Lv.1

    25.10.20 · 211.♡.227.153

    법관은 공무원 아닌가요??
    저들은 뭔데 일반 공무원이라 정년이 다른가요??
  • S

    Schrodinger0913 Lv.1 → 달마 작성자

    25.10.20 · 114.♡.115.11

    대법관만 70세고 일반 판사는 65세 입니다
  • T5.3

    T5.3 Lv.1

    25.10.20 · 183.♡.59.124

    내란범으로 수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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