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안이 대법관 증원(?)
굿
굿모닝빵빵 (121.♡.216.124)
2025년 10월 20일 PM 06:08 · 수정됨(18:30)
조회 1,205 공감 0
조직의 인원을 입법으로 늘려 주는데,
그게 개혁(안)일까요? 지원(안) 일까요?
제가 대법원장이면 조직을 늘려 주는 민주당에 절을 하겠습니다.
조직 확장을 지원해서 감사하다고.
물론 조희대는 끝까지 지원(안)을 비판할 겁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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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10.20 · 115.♡.1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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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10.20 · 116.♡.70.94
소수가 가진 권력을 다수가 나눠가져야 해서 불만인가본데요.
법비들이 범죄조직과 비슷하게 잘 뭉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볼게 없는건데도.
민주당이 하니 무조건 반대하는것 같습니다. -
스스파이쿠당
→ Java 25.10.20 · 175.♡.213.79
권력은 소수가 나눠야 찐맛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의사도 동일합니다. 숫자 늘린다고 하니.. 불만인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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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인원만 늘린다고 개혁이 따라오는건 아니죠
다같이 담합해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