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공에서 박주민 의원이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사법개혁안에서 뺏다고 하던데요 2018년 부터 개혁안에 있던 내용인데 도대체 민주당 누가 사법개혁안을 주도 하는 지 모르지만 박주민 의원 워딩 뉘앙스가 누군가 뺏고 지연한다는 느낌이라 너무 답답 합니다.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재를 막고자 나욌다고 하던데요.

사법부내 ‘인사와 재정’의 권한을 한 개인에게 계속 몰아주는 구조로는 사법 개혁은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