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공소장 변경 검토 요청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98.50)

2025년 10월 20일 PM 07:15 · 수정됨(10. 21. 02:00)

조회 4,402 공감 0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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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는 무슨… 내란 2인자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댓글 (8)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25.10.20 · 104.♡.68.24

    정상재판부면 특검에 오이지 내란종사등급 높여달라는게 맞죠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10.20 · 106.♡.128.231

    주요임무종사자 및 외환범죄 >>>>
    법에 의하면 총살이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국무회의때 희희낙낙하며 포고문 돌려보고
    단전단수 지시하고 뭐 북에 무인기/드론 날리고 아피치 헬기 저공으로 띄우고 아주 내란범들이 씐나게
    난리도 아니더만요.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 댈러스베이징

    25.10.20 · 222.♡.32.74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주요 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총살은 군형법입니다.
  • 단디1

    단디1 Lv.1

    25.10.20 · 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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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ium

    Otium Lv.1

    25.10.21 · 125.♡.18.127

    재판부가 특검한테 요청했다는 건데.. 재판부가 보기에도 방조로 가기엔 이미 나온 증거들이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가야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상목하고 김태효는 언제 감방 가려나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10.21 · 219.♡.13.46

    검사의 공소가 중요한 것이
    내란 수괴 장모가 통장 잔고 위조때 재판부가 형량을 1년만 내린 이유가
    당시 최은순 수사했던 떡껌들이 봐주기 수사/기소로
    사기 중대 범죄를 단순 사문서 위조로만 축소 기소했기 때문이죠
    표창장 위조에는 그렇게 죽을 죄라면서 가족몰살 수사/기소로
    징역 4년이었습니다
    특검들도 떡껌 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 비타민A

    비타민A Lv.1

    25.10.21 · 18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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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OKOODasVador

    KOOKOODasVador Lv.1

    25.10.21 · 211.♡.191.49

    이상민과 함께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주요임무 종사자로 기소하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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