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 2025.10.20 (퍼플렉시티)

 [대법원 2023두32709 사건 판결 요약]

사건 개요

- 원고 A 주식회사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C)를 운영하며, 오픈마켓(F)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상품 노출 순위를 자사 입점상품 위주로 조정하는 알고리즘 변경(이 사건 행위)을 하였습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쟁점

1. 원고의 행위가 거래상대방별 거래조건 차별인지

2. 행위의 부당성 및 경쟁 제한 효과와 의도 여부

3.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해당 여부

4.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판단

- 거래상대방은 오픈마켓 입점사업자로 보며,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거래조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수긍함.

- 다만, 부당성 인정은 신중해야 하며, 차별 행위가 실제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왔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 심리가 필요함.

- 시장에서 경쟁은 실제로 계속되고 있고, 경쟁제한 우려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

- 원고의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영업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불공정한 위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역시 차별 정도가 현저하다는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봄.

결론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