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쓴 기사 인데,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라는 기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5649?sid=001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소추에 재판이 포함 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 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가진 현재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자를 기소 해놓고 재판에 넘겨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새로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법관들의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할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