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장은
댈러스베이징

Lv.1 댈러스베이징 (106.♡.128.231)

2025년 10월 21일 AM 08:13 · 수정됨(17:18)

조회 1,244 공감 0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찬반양론이 있으면 내 맘대로 현직 대통령도 재판하여 감옥에 처넣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한 셈이네요.


"이론적으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무시하고 재판 진행이 가능하면 앞으로 찬반양론만 있으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천명한 것인가요? (아니,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신가 궁금하네요.)


아미도 김대웅씨는 대국민에게 그 "이론"이 위헌이 아니란걸 직접 증명해야 할겁니다.

만일 안하면 위헌적 생각을 가진 고법원장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역모를 꿈꾸는 세력이 뒤에 있음을 말하는 건가요?

맨날 삼권분립 얘기하더니 판사가 황제를 하고 싶은건지 궁금할 정도네요.

온국민이 두눈뜨고 바라본 사법부의 지난 1년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의심)와 내란 가담 의심 행위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죄가 있었다면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합니다. 

아니면 정신나간 부역자 판사놈 하나 잡아서 광장에서 성난 시민들이 가죽을 벗겨야 정신을 차릴건가 보네요.

정황을 보니 사법부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이완용 일당의 직업이 참 새삼스럽네요.

댓글 (3)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10.21 · 49.♡.218.16

    이건 손모가지, 아니 모가지 걸고 합시다. 증명 못하면 삼대구족 캐삭빵하는 걸로...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f296329.png]
  • 네버유니 Lv.1

    25.10.21 · 211.♡.201.100

    그 발언으로 탄핵하면 헌재에서 확인시켜 주겠죠. 다만 그 발언만 가지고는 징계하긴 좀 그렇다고 하면서 복귀시키겠지만....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5.10.21 · 104.♡.68.24

    전 전류일본인 설을 믿고

    그 핵심 몇 천명은 행동 대장으로 실존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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