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Castle

Lv.1 Castle (211.♡.75.6)

2025년 10월 21일 PM 02:59 · 수정됨(10. 2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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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

.......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계속 파봐도 시법부가 내란에 동참했을거란 의혹만 계속 나오는거 같군요.

그런데 저런 사법부에 내란재판을요?????

악어에게 생선을 맡기는게 더 안전할듯한데요.

댓글 (4)

  • H

    HakunaMalu Lv.1

    25.10.21 · 210.♡.9.80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형식적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가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하려 귝무위원들을 호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대충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면 사법권을 넘겨주려 한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실질적 요건까지 고려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시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목도한 "현저한 사실"이고 국민들은 순식간에 불법 비상계엄 내란으로 판단해 국회로 달려가 군대를 막았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역시 위헌 위법으로 보아 국회에 보여 계엄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실질적요건을 판단하지 못한게 아니라 눈감고 묵인한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희대를 중심으로 계엄에 최소한 동조한 것이고, 사전에 알았다면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Lv.1

    25.10.21 · 112.♡.230.135

    언제까지 장난 놀음에 놀아나야 하는지 갑갑하네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10.21 · 112.♡.6.165

    민주당은 여당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국혁신당에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최선으로 보이네요.
    탄핵보다 이게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 Crossthemilkyway

    Crossthemilkyway Lv.1

    25.10.22 · 106.♡.3.202

    공수처가 기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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