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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계엄 포고령 위헌이라고 무효 준 판결 주심이 조희대네요
대중그린

Lv.1 대중그린 (1.♡.97.225)

2025년 10월 21일 PM 03:28 · 수정됨(10. 22. 09:47)

조회 4,623 공감 0

​

개소름입니다 진짜로

같은 사안에 다른 판결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그롤 달게요


​

댓글 (14)

  • 대중그린

    대중그린 Lv.1 작성자

    25.10.21 · 1.♡.97.22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17cff4b.jpg]
  • hailote

    hailote Lv.1

    25.10.21 · 223.♡.249.65

    판사도 임기제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물 오래 먹으면 저리 돼요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25.10.21 · 61.♡.217.153

    저번 정권
    정말 징글징글하게 꼼꼼합니다
    인사가 역시 만사에요
  • 푸

    푸른미르 Lv.1

    25.10.21 · 118.♡.89.155

    판사도 탄핵하고 감옥 보내고 사형도 당해야 정신을 차리죠
  • 사미사

    사미사 Lv.1

    25.10.21 · 121.♡.94.91

    희대요시 스럽네요 ㅋㅋ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5.10.21 · 121.♡.182.221

    뉴스나 신문에서 고도의 법리 어쩌고 하면 마냥 웃지요..
  • Nunki

    Nunki Lv.1

    25.10.21 · 14.♡.149.23

    좋빠가 계엄열차 특실에 올라탔다는 방증이지요.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10.21 · 210.♡.129.172

    박정희는 죽어 자빠져 쓸모가 없고, 그러니 저런데서는 무서울게 없으니 명예를 챙기고요. 굥한테는 견마지로를 다하는 거죠. ㅋ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10.21 · 220.♡.246.38

    이제 본문에 사진 달아도 되지않나요? ㅋㅋ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10.21 · 1.♡.170.8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1397
    판결문 원문 보실려면 위 URL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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