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중포화 당사자는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오창훈, 강란주 현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여경은 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과 아무 상관 없는 법관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관장하는 판사들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이들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이에 부장판사 3인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감장에 동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보통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법관은 주의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게 아니지 않나"라며 "그러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 징계법을 강화시키면 되겠나. 오 부장판사의 한숨 쉬지 말라는 등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이라며 "오 부장판사는 1심 무죄 사건을 2심에서 법정 구속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권 남용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도 불거졌다. 그런데 본인은 지난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원조직법상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주의를 촉구했다.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변호사 후원 의혹의 경우 조사 결과 단체 회식 중 농담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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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라 개판들이군요..

* 지귀연은 거의 이완용 동급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자랑스럽겠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