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관, 심상찮군요
원
원티드 (211.♡.178.80)
2025년 10월 21일 PM 11:39 · 수정됨(10. 23. 07:10)
조회 9,121 공감 0
한덕수 재판부,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장 변경 요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넣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이진관 재판관이 직접 '내란' 중요임무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덕수 1심 재판이 가장 빨리 판결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혹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구형된다면
조희대, 지귀연의 개아리는 나가리되는 거죠.
무려 판사가 판결하기도 전에 '내란'을 입에 담았어요.
지금으로써는 현직 판사 중 유일한 희망으로 보입니다.
이진관 재판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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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leb
25.10.21 · 1.♡.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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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 teleb 25.10.22 · 175.♡.67.47
제대로만 한다면 개혁 된 새 법원의 얼굴! -
유유니버디
25.10.21 · 121.♡.112.206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라면, 누구나 법정 최고형 구형하는게 온당합니다. - 원
원티드
→ 유니버디 작성자 25.10.21 · 211.♡.178.80
법정 최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들 중 유일하게 '내란'을 분명하게 지목했다는 거예요. - 유
유니버디
→ 원티드 25.10.21 · 121.♡.112.206
솔직히 참담합니다. 저런 확실한 증거가 넘치는데도......내란을 내란이라고 제대로 재판하는 판사가 없었다는게... -
SSuperVillain
→ 유니버디 25.10.22 · 104.♡.68.24
이맛앙 : 구형은 검사가 피의자에 어느정도의 형을 내릴것을 판사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하는건 구형이 기초한 판결이지요.
그런데 전국민이 피해자인 이 명백한 역모에 재판이 필요는 한가요? -
Mmoho
25.10.21 · 211.♡.46.141
한국 정치 관련 재판에서 판사 특...
판사가 친절하거나 우호적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 되고 있는 신호이죠. - 원
원티드
→ moho 작성자 25.10.21 · 211.♡.178.80
우호적이거나 친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판사들 중 '내란'을 입에 담은 사람이 있던가요? -
가가시나무
→ moho 25.10.23 · 104.♡.67.248
그렇다면 설마.. 죄를 털어 주려는 것은 아니겠죠.. -
SSeeker75
25.10.21 · 121.♡.86.132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형 집행 이전까지는 누구도 무엇도 장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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