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고령자(55세 이상)'는 이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이 어렵습니다.

• 이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근속 연수가 늘어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이 어렵다는 차별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 정부는 고령자 연령 기준을 60세로 높여 55세부터 59세까지의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우려되는 부작용:

• 기업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아예 55~59세 근로자 고용을 배제하고 60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일부 55~59세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고령자에 대한 재고용 기회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에게 힌트주기 기사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