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계엄당일 "계엄이 합법하다면 뭘 해야할지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숨기려고 한 사실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의 입에서 바로 나온 얘기입니다. 판사들은 이 상황에 아무런 모순이나 오류를 못느낀다는거죠. 무슨일이 일어나던지 합법이기만 하면 법의 이름에서의 폭력도 허용합니다. 

또다른 고등법원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혼란은 어쩌라는거죠? 치명적인 결격사유도 아니고 4년전의 발언 하나를 꼬투리잡아 대통령을 내쫓을수도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판단의 기준을 자기자신에만 맞추고 있어서죠. 세상이 아니라.

판사들이 모두다 법조문만 봐야 한다는 법실증주의에 빠져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고 그사이를 메꿔야 한다는 것을 판사들은 아주 잘 알겁니다. 하지만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이 판사가 되고 평생동안 판사로만 살던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되기 쉬운거죠. "내가 곧 세상의 법이다"라고 그러다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신경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듯이 판사의 판결도 널뛰기 하든 기준이 다릅니다. 그중에 조희대와 같이 권력에 굴종하는 대법원장이 나오면 순식간에 파기 환송도 하지만, 이재명 재판 2심처럼 예상치 못한 무죄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 타 국민의 인권이나 나라의 사정 같은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법 논리만 만족하면 된다는거죠. 

계엄당일 논의된 부분도 이부분일겁니다. 시민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판사들이 신분 보장받는게 더 중요했겠죠. 일부 판사가 잡혀가더라도 그자리에 포함된 높은 지위의 판사만 멀쩡하면 괜찮은겁니다. 내가 바로 그 세상이니. 이재명을 심판하겠다는 고등법원 판사도 나라가 혼란에 빠져도 신경 안쓸겁니다. 어짜피 자긴 판사 지위를 계속 지킬수 있을거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걸 이용한 겁니다. 대법원장에 자기 말 잘 들을 판사를 놓고, 말 안듣는 판사는 잡아다가 고문할 준비를 한거죠. 본보기로 몇명의 판사만 조지면 법원도 조용히 정권에 순응할거라 생각한거죠. 이게 중간에 발각되었지만, 그래도 판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같은 세상에 살고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야지요. 법왜곡죄 신설과 공수처가 시작이 될수 있겠는데, 결국은 판사도 국민의 일부로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는 다는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판사가 신이 아니라 국민의 일부로 상식적인 판결을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