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는 없는것 같네요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을 아예 상설화해서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를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법원장등 판사직선제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군요
아쉽습니다
저정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고치는것이 아닌 땜질식 처방인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사법부 특검을 먼저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