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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란 사실"이라며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돼서 그 이전엔 종이 기록을 봐야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만여 쪽인 이 재판 종이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 복사를 하면 20일 가까이가 걸리고, 복사를 했다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대법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자 기록을 읽게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전자 기록에 근거해 판결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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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대법관 중 입장 표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죄다 공범이 되기로 작정했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