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재정관료와의 전쟁입니다. (2026년 예산안 전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해체행동, 광명촛불행동 김혜민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제는 재정개혁도 필요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재정절약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이 예산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예산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3일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1)>을 비롯해 수십만페이지의 예결산안을 국회로 넘기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이 제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골라낸 일부 주제만 다뤄질 뿐입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국민 모두의 삶과 권리를 지탱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재정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어떤 예산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세부적인 예산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재부 등 일부 경제관료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개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왔습니다.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정부 시기, 특히 기재부의 재정 권력에 민생 경제가 위축되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기 민주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그 첫번째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하시듯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긴 예산안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예산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날> 방송에서

국회에서 심의중인 2026년 예산안 전체(10만9,828페이지)를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와 친분이 있는 국민들만 확인할 수 있었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1)을 전체 공개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예산안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내가 사는 동네, 내가 관심있는 주제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댓글을 작성해주십시오.

댓글을 모아서 국회에서 공개하고,

11월 국회 예산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새날>에서 최초 공개되는 2026년 예산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새날>

10/22 18:00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1. (김혜민 등)

<방송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cWlFKFm87k

2026년 예산안 전체 공개

https://xn--zf0bk90c9iay4a.kr/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 달아주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