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업무시간 술먹고 노래방 가더니…재판 핑계 국감 불출석

국회서 동행명령장 발부하자

3명중 1명은 오후 늦게 나와

근무시간에 음주 소동을 일으킨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이날 밤 11시59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드시 5년 징역 줘야 할듯 한데요.

빨리 판사 범죄에 대한 재판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 심판 해야겠군요.

언제까지 악어무리에게 생선을 맡길수는 없을텐데요.

셀프재판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