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는 내년 2월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나 다른 재판들 속개하려 들 듯요
찐
찐파랑 (106.♡.131.228)
2025년 10월 22일 PM 07:18 · 수정됨(10. 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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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내부에서 나가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전혀 게의치 않고 지 플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국회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청원에는 지귀연 탄핵 청원동의 5만명 넘긴거도 나옵니다.
이 청원이 5만을 넘기면, 이미 5만 넘긴 지귀연 탄핵 건을 법사위에서 어여 심의하라는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5만이 넘으면 법사위에서 심의해야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이재명 대통령님 언제든 자기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사법부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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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25.10.22 · 1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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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토나지
25.10.22 · 115.♡.126.177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와도 최악의 경우 벌금 100만원 아닌가요?
재선 가능성이 날라가는건 아쉽긴 하지만요 ㅎ
그것과는 별개로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합니다 방청석에 석궁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Wwebzero
25.10.22 · 39.♡.186.212
헌법에서 대법원장 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발언 하나로 법관들이 차기 대법원장 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논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법관의 영향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저 발언의 파급력이 엄청난데 그걸 잘 모르는것 같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헌법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거죠. -
TThinkMoon_Official
25.10.22 · 118.♡.73.118
내란 외환 외 혐의가 있을 때는 재판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까지 하는 거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닌가요? 임기 중에 확정 나더라도 무효일 거 같은데요. - 새
새벽하나
25.10.22 · 1.♡.168.181
재판해서 당선무효 시킬 수 있다 협박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가만 있을까요? 총과 탱크도 맨손으로 막아낸 시민들인데요. - 민
민주지산M
25.10.22 · 218.♡.159.53
형사소송법 개정 아직도 안했나요.
임기중 대통령은 소추가 불가능하다. 임기전의 소추도 동일하다- 민주당이 할일이죠
판사는 사건과 관련이 있던, 없던 금전적 식사, 주류, 선물등 1만원 이상을 받으면 , 파면한다 법으로 규정해야죠
국회가 본인의 권리를 잘 써야죠 -
달달리는치타
25.10.22 · 221.♡.78.175
형사소송법 개정 한다더니 아직 안했나요? 자꾸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민주당은 빨리 개혁 드라이브 갑시다 내란터진지 곧 일년입니다 일년; -
PPTSD
25.10.22 · 114.♡.235.117
이러다 내년 지선 선거분위기로 가면 더 못합니다. 할게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죠.
정말 이러다 시민들이 사법부로 시위봉이 아닌 다른거 들고 가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
블블루모카
25.10.22 · 125.♡.247.181
그러면 사람들이 응원봉민 들고 있을까요? 풉 -
구구린날의청춘
25.10.22 · 223.♡.249.23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에서 소추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명무화 하면 됩니다. 여기서 형사 소추란 기소와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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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경찰이 안전지도만 하는 시위라면... 모든 대법관 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