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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성공 했으면 해경 청장 했겠다 싶은 자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59.♡.187.117)

2025년 10월 22일 PM 10:59 · 수정됨(10. 23. 06:59)

조회 1,791 공감 0

{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hJ4BkMGri8A?feature=share }​





김어준 생각:

지난 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계엄선포 직후 왜 사법부가 긴급회의를 했냐"는 질의에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어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12•3이 불법계엄이라는 건 국회의 정치를 금지하는 포고령 첫줄만 보면 바로 아는 것 아닙니까?


[포고령 첫 줄]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댓글 (5)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10.22 · 220.♡.246.38

    대법원이 저런 논리를 만들어 준거네요
  • Bursar

    Bursar Lv.1

    25.10.22 · 223.♡.86.163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헬기에 태워서 보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야당대표실을 부수고 들어가서 수색하고 선관위 서버를 수색하고 일부 기자를 포박하고 국회를 경찰이 포위해서 가뒀는데 합법이요?
  • 500원

    500원 Lv.1

    25.10.22 · 223.♡.218.231

    '지금은 여당/야당, 좌우 진영의 다툼이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비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라는 말이 참 맞습니다.

    동일한 헌법 조항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어찌그리 다르게 해석하는지요.. ㅠㅠ
  • sinoon

    sinoon Lv.1

    25.10.23 · 59.♡.151.61

    충암파랍니다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죠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034300065
    해경사상 처음으로 서결이 인수위 합류했던 인사입니다 ㅋㅋ
    저것들은 계엄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대선 치룬겁니다
  • 푸른미르 Lv.1

    25.10.23 · 14.♡.186.98

    내란 동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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