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이면 의회가 법관 못부른다?
동
동독도 (198.♡.207.102)
2025년 10월 23일 AM 08:24 · 수정됨(11:43)
조회 1,341 공감 0
맨날 3권 분립, 법관 독립 떠드는데..
그래서 국회의 권리인 국회로 법관을 부르는게 3권분립, 법관 독립에 반한다는데..
그 논리 대로 라면, 법원은 국회의원과 행정부 직원(대통령 포함) 에 대한 재판도 못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판하면 3권분립을 위반하는거죠. 그들의 논리 대로 라면.
댓글 (3)
-
풋풋콜패리티
25.10.23 · 122.♡.230.26
3권분립이라는 말부터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오독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3권이 상호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건데, 분립이라는 말이 마치 상호불가침처럼 의역되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3권 상호견제라든가 이런 식의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
베베더
25.10.23 · 1.♡.161.27
야당이 대통령 욕하는 것도 삼권분립 위반이죠. 입법부가 왜 행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근데 사법부는?? 뭔가 이상한걸 못느끼면 지능이상입니다. -
존존케이지
25.10.23 · 175.♡.61.198
내란재판 무산되면 같은 방법으로 다 수거해서 처분해도 되는 논리도 완성되지열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