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10월 23일 AM 08:50 · 수정됨(10. 24. 01:49)
법원의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까지 실시했다는 보도다.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사전에 접촉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과 국가관 등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면접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은 외부에 자신과 만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관련기사 :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video: https://youtu.be/9yJIKgBWek0 }
저렇게 해서 걸러져 남은 판사들이 지금 부장판사, 무슨 장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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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25.10.23 · 125.♡.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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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시나무
→ 숀화이트팤 25.10.24 · 104.♡.67.248
다시 닭대가리 닭장에 쳐 넣어야 합니다.. -
크크리안
25.10.23 · 182.♡.166.81
극우 = 부일매국노 100% 입니다 -
Ffsszfeaja
25.10.23 · 218.♡.105.241
결국 이명박근혜를 뽑은 국민 들 탓이 젤크죠…. 지금 다 돌려 받는거죠… 둘다 안뽑은사람은 억울하지만… - 다
다크라이터
→ fsszfeaja 작성자 25.10.23 · 211.♡.121.179
탓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심하게 극단에 치우친 판사들부터 재임명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양식있는 판사의 신규임용 및 판사 임용 과정을 개혁해야 할 것 입니다. -
미미피키티
25.10.23 · 106.♡.142.247
하루 빨리 사법개혁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
잎잎과줄기
25.10.23 · 121.♡.30.134
이런 면도 분명히 작용하겠지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의사집단과 마찬가지로
공부 잘해서 좋은 라이센스 따서 상류층으로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상류층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보수화된 측면 + 원래 부잣집이나 법조계 자녀들이 판검사 하는 것,,,,,이 맞물려서 집단 자체가 기득권화된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기득권화된 어떤 집단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 바로 보수화 크리 타죠.
(과거 판검사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집단 정체성까지는 못갔던 거고요.)
의사 80% 이상이 스스로 보수라고 인식하듯이,
판사 심층 조사 해 보면 비슷한 비율로 보수일 겁니다.
(이 정도 비율 나오는 집단은 정말 드물죠. 지역적으로는 tk보다 더 심하고, 직업적으로도 이 정도 비율 나오는 직업군은 매우 드묾.) -
액액숀가면
25.10.23 · 118.♡.15.188
심각하네요. 관련자들 법적 단죄하여, 앞으로는 재발 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에 배심원, ai, 공개재판제도를 강화하여, 판사 자율의 양심에 맡긴 부분을 없애야죠 - 래
래인맨
25.10.23 · 61.♡.119.208
저 당시 대부분의 판사들은 "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 며 당연하게 받아 드렸던걸로 기억합니다. - 아
아들1딸1
25.10.23 · 118.♡.5.15
반민특위의 미완성의 결과물이죠!
사법 검찰 개혁을 어설프게 한다면
다시는 촛불을 들어도 민주당 정권잡기 힘들겁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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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나오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