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과거 행위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넘게 심리적·현실적 고충을 감내해 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 등 병역 관련 제도 변화도 있었던 만큼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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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씨는 스티붕유 팬인가보군요

대법에서 스티붕유 문제를 받는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냥 각하때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