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헌법개정 시도해야지 사법개혁이 될겁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10월 23일 AM 10:31 · 수정됨(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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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저 무도막지한 방어막은
판사는 헌법 제106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으로 파면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설령 탄핵이 되어도
헌재에서 풀어주면 그만이고...지금 껏 상황 보면 그냥 안될거고요
금고 이상의 형? 지들끼리 판사인데 해주겠습니까?
징계를 받아도 파면이 안됩니다....
즉..........일반법으론 저것들 못 막습니다
헌법개정을 해야해요....
그래도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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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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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시세계지배자
25.10.23 · 58.♡.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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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25.10.23 · 175.♡.209.92
이번 국감에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민주당이 '우리를 모욕했다' 라고 생각 하고 있을 것이며 더욱이 14명의 대법관, 장 놈들은 그 모욕에 대해서 복수 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수를 두더라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모욕이상의 인식구속이 가능한 판결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법부 개혁 어설프게 하다간 이잼은 퇴임 후 신속하게 빵에 가게 됩니다. 부디 민주당과 현 정부는 어설픈 관용으로 과거의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 가
가을겨울1
→ bacchus 25.10.23 · 121.♡.94.239
퇴임후가 아니고 당장 내년에 빵에 보내려고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당장 올해 임기내 재판 진행 안되게 입법해야 할 사항입니다. -
삼삼불거사
25.10.23 · 175.♡.137.50
판사가 저지른 범죄만 따로 심판하는 특별 법원을 만들어야합니다. 판사가 판사를 심판하게 해서는 천룡인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해도 알수가 없으니 지맘대로 하는거예요. -
Zzeno
→ 삼불거사 25.10.23 · 211.♡.91.194
"해당 판사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선출한다" 라고 해놓으면 되겠네요.
강력한 견제가 되지 않을까요? - 삼
삼불거사
→ zeno 25.10.23 · 175.♡.137.50
당연히 판사출신이 아닌사람으로 사법부 외에서 선출해야합니다. -
Mmtrz
25.10.23 · 106.♡.142.158
개헌 없이는 내란 청산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초기 국짐당을 상대로 한 정계 개편 작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개헌은 커녕 개혁 입법도 걸림돌이 많으니 말입니다.
총선은 아직 한참이고 그 때가 되더라도 까마귀 고기를 드신 분들이 기괴한 투표를 하시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한 대결 구도를 넘어선 적대 상황이라서 아무 것도 안 되죠.
적당히 나쁜 자들과는 손을 잡고 아주 나쁜 자들을 잡는 것이 유일한 전략일 텐데 말입니다.
당장 나가서 광장에 교수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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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직 판검사는 임명될대 입법부의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3. 사회적 논란이 있는 판결/기소는 청문회에 참석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