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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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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수사 기소 완전 분리
-검사 직급 하향 조정..사건조작죄, 법 왜곡죄 신설하여 검사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해외동포 줌 간담회에서 22대 국회 개혁 방향 강연
-언론개혁법 21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 21대에서 통과시켜야
이분 참 일 잘하십니다
댓글 67
/ 1 페이지
hehe1333님의 댓글
검찰개혁은 역사적 필연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됐지요.
그 결과 언론 등 기득권 카르텔세력의 한국 지배가 지속되어 한국의 선진화에 발목을 잡고..........
신설할 공소청에는 과거 검찰판 하나회 인물들과 문제있는 수사에 연루된 자들은 배제해야겠죠.
그 결과 언론 등 기득권 카르텔세력의 한국 지배가 지속되어 한국의 선진화에 발목을 잡고..........
신설할 공소청에는 과거 검찰판 하나회 인물들과 문제있는 수사에 연루된 자들은 배제해야겠죠.
햇살맑은뜨락님의 댓글
으아!!!!!!!!!!!!!!!!!!! 최고의 국회의원 님 !!!!!!!!!!!!!!!
원티드님의 댓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불을 떼야죠. 그럼 잼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기소청도 모자랍니다. 기소권을 일반범죄, 경제범죄, 탈세범죄 등 분야별로 쪼개서 분산시켰으면 합니다 ㄷㄷㄷ
나이스박님의 댓글
민주당에서 이분만큼 일잘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이젠,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젠,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멋쟁이아저씨님의 댓글
그렇게 바라던 검찰청 폐지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격하게 환영하며 반드시 완수되가를 바랍니다.
격하게 환영하며 반드시 완수되가를 바랍니다.
휘수님의 댓글
검찰청 없애서 검사 따로 뽑지말고 필요한 각 지방단체및 경찰등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소하는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다. 승률등 실적으로 평가하면 되구요. 기소권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단체들에게 중첩되면 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 안 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요.
갈굼쟁이a님의 댓글
의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한 것과 같다는걸 21대에서 느꼇습니다. 22대는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성과, 효용성을 보이길 바랍니다.
이런글 쓰면 딴지건다고 또 하실분 계시죠? 21 시작부터 검찰, 언론개혁 한다고 햇지만 제대로 한 것 있나요?
법안통과라는 것이 심지어 법안 상정 자체도 의원 1인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요
최강욱이 그러더군요 김용민 같은 사람이 개혁법 열시미 만들어서 올리려고하면 역풍분다, 협치한다, 선비짓하면서 최고위원, 수박의원들이 다 말아먹엇습니다.
이런글 쓰면 딴지건다고 또 하실분 계시죠? 21 시작부터 검찰, 언론개혁 한다고 햇지만 제대로 한 것 있나요?
법안통과라는 것이 심지어 법안 상정 자체도 의원 1인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요
최강욱이 그러더군요 김용민 같은 사람이 개혁법 열시미 만들어서 올리려고하면 역풍분다, 협치한다, 선비짓하면서 최고위원, 수박의원들이 다 말아먹엇습니다.
씻으면장동건님의 댓글의 댓글
@갈굼쟁이a님에게 답글
이제 내부총질러, 협치무새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국회의장만 추장군으로 잘 추대하면 됩니다!
붉은스웨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