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는데, 그 속내가 무엇이건 난 당장은 관심 없다. 내가 이 경향 기사에서 주목되는 건 아래 대목이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고가의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32053001

경향신문 유설희, 유선희 기자의 이같은 주장에는 매우 핵심적인 팩트가 누락되어 있다. 김건희는 청탁금지법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 관련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가 있었다. 바로 조국 대표의 1, 2심 판결이다.

윤석열 검찰은 조민 씨가 부산대 노환중 교수로부터 6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중 조국 민정수석 취임 이후의 장학금 일부는 조국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조국 대표를 기소하면서,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기소했다. 뇌물이 안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라도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이 장학금 관련으로, 뇌물죄는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들은 이 장학금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건 사실상 조 전 장관에게 준 것과 같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전례 없는 해괴한 법리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은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조국이 받은 것과 같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으므로,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도 윤석열이 받은 것과 같다.

특히 윤석열 취임 이후 김건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는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따라서 김건희는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윤석열의 대통령 수입으로 생활을 해왔다고 봐야 한다. 즉 김건희의 생활비를 윤석열이 부담했다는 면에서 조민 씨의 장학금 건과 동일한 구조다.

따라서 조국 판례에 따르면, 디올백 수수 관련으로 김건희는 처벌을 피하더라도 오히려 윤석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바로 윤석열 검찰이 그런 희한한 법리를 만들었고, 또 법원이 1, 2심에서 일관되게 수용했지 않은가? 대법원이 조국 재판을 뒤집지 않는 이상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