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저도 방금 매불쇼 다시보기로 봤는데요. 이광수 대표님 열변 토하시는 모습보고 울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꼭 이방송 봐주세요.

이소영 실망입니다

죽어도 2찍은 2찍만 할텐데
(자칭)중도층에게 효용감을 보여줄
그런 공공 주택을 정책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저러고 있으니 참 갑갑하네요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게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천에 경마장 밀어버리고 공공주택 지으면 좋을텐데요.

이광수 이분이 진정성있게 하죠, 영상 내용대로 회사도 관뒀어요.
지금 분위기가 딱 맞습니다. 아니라고 해놓고 미리 다 사놓고 정책은 안펼치고요.
조금만 더 가면 국힘 부활 가능하겠어요

이소영 의원은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을겁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면에서도 항상 소극적이었구요
본인의 출신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저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치 보유세만 인상하면 부동산 급등을 막거나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조세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조세도 시간만 지나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틈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서울 부동산 처럼 가격 상승에 대한 비이성적 기대가 과도할 경우 보유세를 인상하여도 다른 유인(과도한 유동성 공급, 비이성적 기대)이 이를 압도할 경우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꼼수로 이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수단을 활용할 유인만 커질 수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도입하여 주택시장을 진정시킬수만 있으면 좋지만 반대로 효과가 크지 않으면 지지층에게도 "무능한 여당"이라는 오히려 더 부정적 이미지만 남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부동산 유튜버나 속칭"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항상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왜 "A 방식의 규제를 하여 투기꾼들이 B라는 회피 수단을 이용하게 하여 주택가격 급등을 못 막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당시 B라는 규제수단을 동원하였으면 투기군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C라는 규제 회피 수단을 사용하였겠죠. 만약 C를 사용하면 D를 활용했을 수도 있구요. 물론 적당한 보유세는 투기적 행위가 존재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시장에 상승기대가 이미 만연한 이후에 이를 진정시키려고 도입할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가 우선입니다. 지금의 보유세도 공시지가 연동인데 쓸데없이 몇퍼센트 먹이겠다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집가진게 죄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공시지가는 시세의 50퍼 정도인데 이걸 매년 10퍼씩 올리면서 시세와 비슷하게 맞춰가며 서서히 늘려야죠. 현재 세율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 만으로도 세부담은 유의미하게 늘어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세를 정상화 하는거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해야지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