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서 유죄를 때리려는 사법부의 난이 시작됐다. 

입법으로 제어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입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제안은:

•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2심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것이다).
  
• 재판소원으로 헌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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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만들지 않았지만, 시급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난을 넘어 사법부 주류의 난으로 임계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입법으로 넣을 수 있고,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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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생>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석준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 :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저거는 여차하면,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린다, 라는 협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그런데 이병철 변호사님이 최근에 아시는 판사들로부터 그런 유사한 얘기를 들으셨다면서요.

법관들의 거의 80%가 극우화

▣이병철 :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란이 위법이라는 입장표명이 없는 사법부 지적) 그 법관 회의를 제일 열심히 해왔던 판사가 송승용 부장판사인데 저도 아주 잘 아는 후배인데 그분만 엊그저께 메시지를 냈어요. 사과 표명해야 된다. 근데 없었어요. 그건 법관들이 제가 만나서 또는 물어보면 거의 80%가 거의 극우화돼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래요?

▣이병철 : 특히 사법개혁에 이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즉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말씀하신 엊그저께 국감장에 전체 법원장들이 윤석열 이가 내란이냐에 대해서 고등법원장 포함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내란이란 말을 안 했어요.

내란이후부터 지금까지 위법이라는 입장 표명이 없는 사법부

즉, 이재명 재판은 재개해서 유죄 윤석열은 무죄 판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병철 : 그 말은 윤석열은 무죄다, 라는 말하고 저는 똑같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 동전의 양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이론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김어준 : 그렇죠.

▣이병철 :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라고 저는 들었고 그 구체적인,

▶김어준 : 추진하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이병철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사들한테 그런 게 가능하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병철 :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김어준 :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병철 : 그렇지만 많은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과 법원은 헌법에 있으니까 폐지는 못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대법관 정원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판사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각 개별 판사들이 그런 논의를 많이 한다. 뭐냐. 재개하면 한다. 근데 현재 5개 재판부에서 기일 추정을 했잖아요. 추후지정. 그 판사는 못 합니다.

▶김어준 :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5개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포 _1 25.10.23​

▶김어준 : 5개 재판부 지금은 재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를 추후지정 한다고 사실상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못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병철 : 그런 취지로. 네.

▶김어준 :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음 인사 때?

▣이병철 :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이 돼가지고 옮겨야 되는 법관들한테는 의견을 받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연휴 전이니까 10월 달 돼서 의견이 취합되면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로 가겠다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다.

▶김어준 : 내가 가서 재개하겠다고.

▣이병철 :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병철 : 저는 다수의 판사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작전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병철 : 검찰하고 동맹을 손을 잡고,

▣이병철 : 그 공판검사가 이제 5개 재판부가 추후 지정한다는 결정을 했잖아요, 재판절차에 대한. 그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항고, 재항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병철 : 결국 대법원 가면 조희대 재개해. 추후 지정은 잘못됐어. 검찰이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있고.

▶김어준 : 방식으로. 1번.

▣이병철 : 네. 방식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번 국감에서는 법원장이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우리가 바로 재개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는,

▶김어준 : 그걸 추석 전에 들으신 이야기인데.

▣이병철 : 그래서 제가 추석연휴 때 제 개인 유튜브에 그걸 쫙 올렸어요.

▣이병철 : 이미 다 올려놨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 이야 이거 말이 되나 싶은데도 만약에, 만약에 판사가 갑자기 재판 재개하겠다고 나왔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5개 재판이 전부 다.

▷주진우 : 한두 명만 해도.

▶김어준 : 그러면 현행법상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판사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병철 : 없습니다.

◉김교흥 : 없다고 그러대요.

▣이병철 : 그거는 판사의 전적인 재량이고,

▣이병철 : 그 순서도 저는 개별 판사 개인의견이지만 들었어요.

▣이병철 : 지금 그 엊그저께 국감장에서 제가 충격적인 건,

▶김어준 : 이야 이거 충격적인데.

엇그제 국감장에서도 내란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법부

▣이병철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이 이제 스타트였잖아요.

▣이병철 : 재개할 수도 이론적으로 있다.

▣이병철 : 네. 그리고 법원장들 전부 물었더니 박지원 의원님이. 내란죄 그거 그러니까 묵묵부답. 그러니까,

▶김어준 : 내란 맞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이병철 : 말을 안 하고. 그거는 아니다는 뜻이거든. 네. 그런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거기에 있는 재판이 2개잖아요.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거법이죠? 파기환송. 위증교사는 별것도 아니고 이것부터 스타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심이지만 대북송금 사건 그게 두 번째다. 그러면 5개는 다 열린다, 자동으로.

▶김어준 : 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이병철 : 네. 저는 다수한테 들었습니다.

▶김어준 : 다수라고 하면 2명 정도 넘는 거예요?

▣이병철 : 더 넘죠.

▷주진우 :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별로 아무런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 해요. 아유 진짜 판사들.

▣이병철 :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해석이 분분하니까 이론적으로 나뉜다, 라는 게 고등법원장의 주장이잖아요.

▶김어준 : 주장이죠.

▣이병철 : 뭐 몇 명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이 있기는 있으니까.

▶김어준 : 이게 수학은 아니니까 아무리 다수설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설이 있는데 그 소수설을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병철 : 그렇죠.

▶김어준 :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런 적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그냥 법관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고 진행을 해버리면 재판은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병철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하다 해서 제가 최근에 만든 개인 유튜브에 추석연휴 때 그 시나리오를 5가지, 10가지 이렇게 쫙 다 올렸어요.

▶김어준 : 5가지는 뭡니까? 오늘 지금 2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있어요?

▣이병철 :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이제 반격 시나리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조지는 시나리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재명,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주장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쓸데없이, 라고 생각해왔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이병철 : 조직적이다.

▶김어준 : 합이 맞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김어준 :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했거든요.

▣이병철 : 약속대련을 한 거죠.

▣이병철 :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더 본질은 김앤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법조 카르텔이에요. 거기에서 다 작전을 짜고 움직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장이 박성재 장관 영장 기각 그전에 한덕수 총리 영장기각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병철 : 김앤장이 꼭 찍어서 특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김어준 : 그렇게 법조계에 힘 있는 카르텔들이,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밀리면 안 된다, 라고.

▣이병철 :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질을 저는 주목하는데.

▣이병철 : 김앤장은 돈이에요.

▣이병철 : 돈 버는 자본권력이죠. 그런데 검찰이 없어져서 이제 검찰의 권력이 와야 되고 또 판사의 권력도 독점적 권력이잖아요. 이게 와해되면 독점력을 가질 때에 독점적인 이익을 100배짜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소위 렌트, 지대추구 근데 그걸 먹는 게 이제 김앤장인데 그 데리고 와가지고 전현관의 조직범죄.

▶김어준 : 독점력이 약해질수록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병철 :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거든. 결국은 돈 문제예요. 김앤장이라는 초거대 자본권력이 이 판을 움직이고 있다.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판사, 검사들은 검찰은 없어진다. 그러면 검사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판사들도. 내 개인의 몸값을 생각해요.

▣이병철 : 근데 전부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그거 뭐 기록종이를 봤냐 뭐 전자를 봤냐 그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김어준 : 지나간 이야기고,

▣이병철 : 너무 지나간,

◉김교흥 : 나이브한,

▣이병철 : 하찮은 거에 집중하고 있다. 너무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어준 : 왜냐하면 거짓말한다는 거 밝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병철 : 그런데 제가 그걸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난 그 판사님들이 굉장히 그 이전에는 좀 중도 합리적인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게,

◉김교흥 :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요?

▣이병철 : 이렇게 급격히 극우화되고 있다.

▷주진우 : 말 보태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저도 판사들 계속 만나고 취재하니까. 그런데 그거 맞아요. 특별히 4인 회동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4인 회동. 4인 회동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 하면서 판사들이 격앙되고 결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정치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김어준 : 4인 회동이라고 하는 건 한덕수 하고 조희대 하고 그 누구야.

▣이병철 : 김충식.

▶김어준 : 김충식 하고 만났다고 하는 그런.

▷주진우 : 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희대의 판단 그리고 지귀연의 판단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그 이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던 판사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가고 한쪽으로 뭉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 얘기 이 변호사 얘기대로 자, 그래. 우리가 뭐 재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근데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재개되더라도 아무런,

▶김어준 :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

▷주진우 : 아니야. 아니야.

▶김어준 : 왜냐하면 판결은 판사가 하잖아.

▶김어준 : 판결을 판사가 하는데 왜 재개했을 정도의 각오면 대통령을 법정으로 부를 정도의 각오면 재판내용은 이미 결론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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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재판은 유죄를 때린다는 거예요. 무죄 때릴 걸 왜 시작해?

▷주진우 : 판사들이 그렇게 그런데 그걸 시작하지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시작이 어려울 거예요.

▶김어준 : 시작은 어렵지만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시작해버리면,

▣이병철 : 국감장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놓고 시작했잖아요.

▣이병철 :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어요.

▶김어준 : 시작을.

◉김교흥 : 그 말 표현도 현실적 이론이라는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교흥 : 그게 대단한 거죠.

▶김어준 : 국감장에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병철 : 그렇습니다.

▣이병철 :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장 모든 고등법원장까지도 박지원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묻잖아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또 답변할 수 있잖아요.

▶김어준 : 방법 있죠.

▣이병철 : 형법상으로.

▶김어준 : 재판에 계류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병철 : 형법상으로 내란수괴죄 내란죄가 재판 중이니 제가 법원장 입장에서 그거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인정해서 파면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윤석열 씨의 그 행위는 헌법 파괴행위고 반국가, 국가반역행위다. 이런 정도는 말을 하는 게 상식이죠.

▶김어준 : 입장 표명할 수 있죠.

▣이병철 : 네. 말을 안 하잖아요.

▷주진우 : 계엄 이후에, 내란 이후에 법원행정처장이 이건 위헌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진우 : 했지. 근데 요즘은 안 하죠.

▣이병철 : 그러니까 바뀌었다니까요.

▣이병철 : 이 흐름을 아셔야 된다.

▣이병철 : 그리고 그 뒤에는 김앤장이나 이런 거대 로펌이 받쳐주겠다 하면 하죠, 뭐.

▶김어준 :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직을 관둬야 되면 우리가 먹여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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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그러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병철 :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선 끝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 재판 리스크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 방법은 첫째, 1심 재판 3개의 공소 취소가 있다. 둘째, 2심도 2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2심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재판 재개라는 거는 헌법 해석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병철 : 그리고 이거는 5년간의 대통령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형사소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병철 :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의 이전의 그 재판은 중지된다 하는 걸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김어준 : 그렇죠. 해석의, 그게 주류의 해석이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병철 : 입법으로.

▶김어준 : 이제는 아예 넣어버리자.

▣이병철 : 그거는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김교흥 :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병철 : 그거는 쉬운 거죠.

▶김어준 : 그거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둔 건데.

◉김교흥 : 그것도 있고 이제 재판소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해야 되겠네요.

▣이병철 : 그러니까 재판소원 이런 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까지 났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유죄 났다, 큰일 났다, 또 헌법재판소 가자. 그거잖아요.

▣이병철 : 더 심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건한 합리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

◉김교흥 : 바뀌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시사점.

▶김어준 : 이거는 파기환송하고 나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은 했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대선 전에도 불가능하다, 라는 게,

▣이병철 : 그랬죠.

▶김어준 : 처음에는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아니다, 대선 이전에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가버리면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확 뒤집혔잖아요.

▣이병철 : 네. 그것도 제가 혼자서 예측했어요. 유죄 파기환송을 때린다.

▶김어준 : 다른 분도,

▣이병철 : 다 무죄라고 하시던데.

▣이병철 : 제가 공개적으로 유죄 파기환송이다, 라고 했어요.

▶김어준 :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유죄 파기환송 나오고 나서도 대선까지는 못 해, 확정을. 했는데 얘기를 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해버릴 수도 있다. 근데 대법이 그렇게 막 달려가 버리면 누가 막을 수 있냐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병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막았는데 그걸 결국은.

▶김어준 : 지금도 누가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네요.

▣이병철 : 그러니까 그 5월 1일 그 파기환송 그거는 희대의 난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은 법원장의 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전선이 넓어지고 커졌다는 거지. 판사들의 난이에요. 2,500명.

▶김어준 : 그 전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병철 : 굉장히 다수다.

▶김어준 : 이야,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 아주 신속하게 유죄를 때리겠죠.

▣이병철 :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들은 얘기.

▣이병철 : 물론 사적인 거지만. 판사, 검사 같이 친한 자리에서 제가 들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을 쳐야 된다.

▶김어준 : 어떻게 친다는 거예요.

▶김어준 : 자기들이 가진 권한이 조금이라도.

▣이병철 :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재판 재개 그것과 연관해서 1심은 이제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보다 대북 송금을 이제 재판을,

▶김어준 : 유죄를 때려버린다 그거를?

▣이병철 : 세게 때린다. 이제 그거하고.

▶김어준 : 그거 북한하고 연결됐다고 해버린다.

▣이병철 : 외환죄로 걸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병철 : 북한에 대북 송금. 아니, 윤석열이를, 이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무죄다, 라는 거예요.

▣이병철 :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님이 와 계시지만 민주당이 더 굉장히,

▶김어준 :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이병철 :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아니, 예전에 계엄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아이고, 오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잖아.

◉김교흥 : 계엄 할 줄 아냐? 그랬죠.

▶김어준 : 했잖아. 그리고 그 이후로 아, 그거는 그 폭동, 아, 그거 말도 안 된다. 또는 뭐 파기환송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생각해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방탄유리 속에서 대선을 치렀어요. 생각해보시면 만화 같은 일인데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

▣이병철 : 지귀연, 귀연이의 난. 대탈옥을 시켰잖아요. 상상을 못 했죠.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이 마음을 풀면 안 되겠다, 이것도.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포 _2 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