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미드나잇 (59.♡.89.128)

2025년 10월 24일 AM 02:51 · 수정됨(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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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5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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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블루플라멜

25.10.24 · 121.♡.127.174

늦은시간 그렇잖아도 잠 못자고 있었는데 더 설치게 생겼습니다. 공범들 썅욕이 막 나오네요.
R

RainSun

25.10.24 · 218.♡.40.195

사법 개혁을 빠르게 실행해야하는
S

StarLeo

25.10.24 · 59.♡.227.150

정재욱 영장판사
투명합니다
아

아무개00 → StarLeo

25.10.24 · 178.♡.142.161

내란터진 후 수원에서 말잘듣는 영장판사들 세명 쪼로록 불러세워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조희대는 하는거 보면 내란범 본인이랑 사실상 동급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J

Jedi

25.10.24 · 211.♡.195.231

투명하네요. 내란적극임무종사자들 입장이 잘 반영되었네요.
대단치 않은 일반 사건취급이네요.
사법부의 상황인식이 국민 대다수와 다르다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사법부를 개혁해야죠.
구속요건 심사시 배심원제 도입부터 갑시다..
5

5호라

25.10.24 · 222.♡.36.174

아 정말 싫다
하

하바나

25.10.24 · 110.♡.237.139

욕부터 나오네요~
이럴수가 있는 겁니까?
샤

샤프슈터

25.10.24 · 220.♡.177.169

사법개혁이 절실하네요. 예상은 했는데 기분이 참으로 드럽네요. 이정도면 사법부는 내란동조부 라고 봐도 편할거 같습니다. 이러다 윤씨 김씨 다 풀려나겠습니다. 사법부는 국민과 싸우자고 한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아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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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 119.♡.200.48

사법부가 네란중이네요.
국가공인 범죄단체가 이젠 완전 미쳤군요.
F

fixerw

25.10.24 · 221.♡.249.163

국제 사회 이야기지만 네타냐후의 전쟁까지는 막지 못했지만 적어도 독재라던지 극우를 막으려는 노력을 간신히 한 이스라엘 사법부와 참 비교가 되네요.
(간신히라고 쓴 이유는 이스라엘 사법부에서 판결낼때 단 한명이라도 극우로 넘어갔다면 막지 못했을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법개혁이라 쓰고 악법이라고 할거를 한명차이로 막은걸 비롯하여....)
한편으로는 세계의 시선도 봐야하는 이유가 타 국가 이야기지만 전 정권과 비슷한 극우 정권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왜 사법부를 먼저 먹으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되겠고요.

* 참고문서 https://diverseasia.snu.ac.kr/?p=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