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잘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같이 예측불가한 요소가 있다면,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것이겠죠. 

하지만, 자기가 더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미적거리다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 사건이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부가 사법부를 대상으로 지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기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될까말까? 하다가 어? 되네? 싶으면 한발자국 더 나가고, 그렇게 할까말까 하던것을 해보다가 별거 없네 싶으면 막 나가는 것이 저 바닥 생리입니다. 

내란 정리에 앞장서야할 법무부와 국방부가 오히려 내란법들을 두둔하있는 상황이고 그 선두에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찮은 저도 뉴스보고 느끼는상황이니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 뜻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내란범들 다 풀어주고나면 이재명 정부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폭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고 있으면 민주당 내 수구 세력들이 열심히 저지합니다. 그러면 개혁안이 누더기가 되고 하나마나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지자들은 그런 결과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수구 세력들은 과도한 개혁으로 인한 무리수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역으로 성을 냅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을 폭망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깃발을 들고 개혁 드라이브하면 또 지지자들이 붙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기에 또 수구 세력들이 붙어서 불라불라...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한두번이지, 민주 정부에, 민주 세력 과반에, 내란 세력 척결 명문까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가장 힘있다는 정권 초기를 이렇게 날려 버리면 나머지 임기도 뻔할 것이고, 이도저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정권 내주는 시나리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재명 정권의 최대 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