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선 무조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겠습니다.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10월 24일 AM 08:26 · 수정됨(09:36)

조회 536 공감 0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어 진행하는 게 특검인데,

수사만 특별 검사들이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포함하여 판결은 정작 기존 사법 시스템에 맡기는 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네요.

최근 내란 및 최상병 특검이 진행되는 구속영장 기각, 엉터리 재판 과정 등의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너무 무너져 보입니다.


특검이 진행하는 모든 수사에 대해선 무조건 특별재판부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걸 법제화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이같이 사법부가 썩은 문드러진 상황에서도 특검을 하는 취지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댓글 (2)

  • 옐도

    옐도 Lv.1

    25.10.24 · 24.♡.129.61

    - 특별재판부
    - 대법관 100명증원
    - 대법원장 권한 축소 및 직선제
    - 정치검찰 기소건들 공소취소
    - 재판소원
    - 판사징계

    칼같이 조져놔야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선거 다가오고 그러면 또 개혁소리 약해지고.. 시간 금방 가요.

    어제오늘 사법부 하는 꼴 보고 나서 다음 정권을 또 걱정하게 됩니다. 내란수괴치하당시 하루하루가 진짜 피말리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꼬라지 또 못 보겠습니다.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5.10.24 · 118.♡.90.187

    판결하는 꼬라지 보니 복면가왕스타일로 판결해야할 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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