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다모앙에서 본 글이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선에 된다고 해도 아무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의원들 당선무효로 만들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1년 유예로 검찰은 그 기간까지는 표적수사 할수 있고 수사해서 영장 치면 판사는 그대로 유죄 줄수 있죠.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 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이 그렇게 당할수 있다는걸 알고 이번에는 제대로 움직여서 법개정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재명대통령 재판 재개하고 징역형 하고 지선 끝나고 말 안 듣는 민주당 의원들 보내고 나면 극우로 움직이는 국힘이 남습니다. 사법부는 아직 내란중입니다....

진짜 불안불안 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었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처음부터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특검을 그렇게 아무리 어렵게 출범하고 특검이 아무리 빼박 증거 잡아서 수사하고 기소해도 판사들이 풀어줘버리면 그만이라구요...
검사 개혁 판사개혁은 같이 해야하는거지 검사개혁 하나 하고 그다음 판사개혁하는건 문제가 있어요 사법 헤게모니만 검사랑 판사가 나눠먹던걸 판사한테 온전히 넘겨가는 모양만 되는거죠.
그래서 개혁은 검사 개혁과 판사 개혁을 동시에 해야하는 거라고 수차례 얘기해왔던겁니다.
아직도 판사들은 검사만큼은 그렇게 안 썩었어 하는 사법부를 믿어보자는 순진한 정치고관여층 사람들이랑 의원들 많습니다.

지귀연으로 고집하는거보면 99.999999999% 무죄 판결날거같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로 계속 빌드업해서 가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