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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을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기소·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입법을 강조하며 검찰·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휘말린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들이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했다면 판사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함께 사법부까지 겨냥한 셈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계엄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 밑에 짓밟히고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왜 침묵했느냐"라며 "일제 치하 땐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 8월 15일 해방이 되니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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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일단 조희대, 지귀연 탄핵부터 하고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