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은 어이가 없겠네요
원
원티드 (211.♡.178.80)
2025년 10월 24일 AM 10:56 · 수정됨(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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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관련자들을 모조리 구속영장 기각이요?
특검의 지난 4개월의 수사는 뭐가 되는 건가요. 특검이 한꺼번에 영장을 친 건 전체를 조망하며 피의자들간 유기적인 범죄 관련성을 판단해 달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럼 최소 윗대가리 두어 명은 발부를 해줘야지요.
사법부가 언제부터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죠? 이제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난 피의 사실을 토대로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말맞추기를 시도하겠죠.
수원지법 3인방 징글징글하지만,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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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랑지파니
25.10.24 · 14.♡.2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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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25.10.24 · 106.♡.131.34
재청구 4번만 하죠. 누가 이기나 해보면 알겠죠. - 푸
푸른미르
25.10.24 · 118.♡.65.78
직권남용은 정말 입증하기 어려운 죄죠
사법농단도 직권남용으로 기소 했다가 다 무죄 났죠 -
토토리랑
25.10.24 · 211.♡.25.125
사법부를 어찌할 수 없나요?
법률로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는가요? -
댈댈러스베이징
25.10.24 · 49.♡.25.192
사법부가 내란진행중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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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소하라는 취지 같다고는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