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할인이라.. 빠져나갈 수 있을 수도...

법이라는 것이 상식에서 발전한 것일텐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들 맘대로의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식적으로 95% 할인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해 하지만, 법관이 그건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신선계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용인되면.. 그게 법이냐~!

지금의 법은 전관비리 자체인 사법부가 많이 가진 분들에게 구멍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핵심이죠

그래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버러지만도 못한 매국노 앞잡이같은 판새 앞잡이들은 판례를 봐야 한다는둥
비정상적인 내용만 기사화되니 대부분은 문제없다는둥 판새쉴드 치기 여념이 없는
앞잡이 쓰레기들이 꽤 많죠. 이런거 보고도 아직도 그딴 소리 하는건 걍 앞잡이 인증하는거라고 봅니다
좋게 봐줘야 문자를 봐도 이해를 못하는 금치산자 수준의 지적 수준이겠습니다만...

이미 윤창호 법으로 법 만들어놔도 판새들이 법 이전보다 못한 형량으로 판결내다 만든 법 위헌신청해서
유명무실하게 한 사례까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