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청래 대표가 법왜곡죄를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포함 11인이 민주당 의원이 25년 7월 28일에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혁신당도 별도안을 제출한 상태인 듯합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왜곡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의 경우 형법 제339조를 통해 법관이나 공직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ㆍ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신설 내용: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①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2.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②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2.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3.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법왜곡죄를 만든다고 해서 공수처가 알아서 수사를 할리도 없고, 재판을 일반 법관이 담당하면 그 재판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법령 자체에 공수처에 법왜곡죄 전담수사부를 만들고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수사종결의 시한을 정하고 법왜곡죄에 대한 영장과 공판을 전담할 전담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내용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특검법 만들어 놨다고 끝이 아니듯 조금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청래 화이팅!!

**(추가) GPT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