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오늘도 종가 기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야 아주 소액만 투자하고 있는 개미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명 상승할 게 누가 봐도 뻔해서 여윳돈으로 조금씩 액수를 늘려왔는데,

상승장이다보니 많이 투자할수록 수익도 커지네요. 

쉼없이 오를 리는 없겠지만,

수익 그래프보니 8월달에 잠시 제자리 걸음한 것 빼고는 그래도 계속 수익률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지난 정부간 주가지수 비교 그래프 보면, 한결 같죠.

민주정부 시절에는 우상향, 국힘계열 정부 시절에는 대세하락.

문제는 걱정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경제는 늘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세계 어느 국민들보다도 부지런하고, 장시간 노동에 익숙합니다.

이쑤시개부터 첨단 무기까지 다 자체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이 정도 경제규모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이유죠.

정부가 멀쩡하게 일을 하기만 하면,

아무리 대외 여건이 안 좋아도 평타 이상은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외 이미지 상승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제품 수요는 계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런 결과는 뻔하죠.

주식시장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늘어납니다. 돈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는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인구가 좁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이곳에 살죠.

다른 재화와 다르게,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공급이 지극히 비탄력적이라,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 정부 때마다 반복되고 있죠. 

경제가 정상화되니,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민주정부 집권 후기에는 이렇게 올라 버린 집값 때문에 정권을 잃을 위험성이 커지는 패러독스에 빠져있는 셈이죠.

저는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코스피 상승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돌아올 것 같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우리 제도는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수도권에 집을 산 사람은 결국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것도 노동소득에 비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더 많은 돈을요.

심지어 주식 등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도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대출 규제로 일시적으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있을 뿐에 가깝죠.

돈이 없어서 못사고 있는 것일 뿐, 돈만 있으면 현재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양도세는 1주택이기만 하면 사실상 안 내도 되는 수준이고, 보유세는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거래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가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큰 손실을

보기는 어려운 안전자산에 가깝구요.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에 가까운 서울과 수도권이니...

덤으로 개발 비용은 공공이, 개발이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걸 너무나도 당연시해 온 오랜 역사 때문에,

내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체육관이 생기고, 하천이 정비되어 오른 집값은 다 집주인이 가져가고,

그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아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공급 확대? 노는 땅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코스피가 오르는 건데,

코스피가 오르는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것도 분명 잘 대응해주길 바라지만,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몰라서 정권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잘못된 처방을 내렸거나, 올바른 처방을 내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거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동결해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있어도 성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이 패러독스에서 이번만은 꼭 빠져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