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더 화나는 포인트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것요.

"그게 더 화나는 포인트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것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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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힘 종자들과 기레기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꼭 그렇지도 않다는건 관습헌법 운운할때 이미 증명됐죠
그냥 지 멋대로 내가 곧 법이다 하는 놈들입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시행된 시점이 대법이 서류를 검토했다는 시점 이후인 것이 문제죠. 법적으로 완전하다는 인정이 되지 않은 서류를 본 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대법이 외통수인 것이지요.

전자소송 시행 중인 민사는 전사소송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류와 재판부에서 올린 서류가 시계열적으로 PDF 형태로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소송 시스템에 올라온 서류만이 재판에서 인정 되는 것이구요.

즉 복사기에서 스캔떠서 메일로 PDF 돌려보는 형태로 대법원이 보았다면 그걸 출력해서 서류로 보았다고 해도 재판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전자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대법원에서는 2025년 10월 이후에 시작되는 사건만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니 반드시 실물의 하드카피 형태로 포대복사를 해서 연구관실이던 누구던 같이 기록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안했겠죠.

이건 대법원의 심리미진을 이유로 한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해도 법원에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