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동 부장판사들,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106.♡.121.143)
2025년 10월 25일 AM 11:29 · 수정됨(10. 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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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보러 간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 것이었군요. ㄷㄷㄷㄷ
지방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03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조사법률 제8조' 등을 거론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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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랴
25.10.25 · 115.♡.157.90
- 푸
푸른미르
25.10.25 · 118.♡.66.125
월급을 끊어야죠 - A
ArkeMouram
25.10.25 · 58.♡.21.219
'어디 개돼지들이 판사님들을 오라가라야!!!'... 판사것들은 말로는 안되는 종족들입니다. -
고고창달맞이꽃
25.10.25 · 121.♡.15.131
자판기 커피값 800원 썼다고 빨간줄 가는 서민.... 국민혈세로 낮술 170만원어치나 '훔쳐먹은' 넘들은 떵떵....
제가 국민학교 때 배운 세상은 이런게 아니었는데요... 제가 잘못 배운 걸까요.. ㅠㅠ -
나나이트라이더
25.10.25 · 118.♡.171.124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이한다! - B
born2love
25.10.25 · 59.♡.239.165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국감장에 세워야죠 -
농농약벌컥벌컥
25.10.27 · 211.♡.184.190
법관찌끄러기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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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라니요? 법관은 정말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자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