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이드는 매년 재계산하는데 세금은 안그러네요.
남
남산깎는노인 (118.♡.25.4)
2025년 10월 25일 PM 03:25 · 수정됨(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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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나 지원 가이드는 매해 갱신하면서
정부 주머니에 나가는 돈을 억제하는데
세금같은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는 세율은
한 번 정하면 길면 수십년을 갱신안하죠.
그 기간동안 인플레로 세수만 증폭되고.
참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그럴거면 정부 주머니서 나가는 것도
수년에서 수십년에 한번 갱신해야죠.
이 불합리는 언제 개선하려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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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25.10.25 · 89.♡.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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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산깎는노인
작성자
25.10.25 · 118.♡.25.168
이정도면 복지 가이드랑 비교했을 때랑 보면 변화 없는거랑 마찬가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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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년 주기로 개편합니다. 2000년 이후로만 봐도 소득금액 구간 세율 계속 변경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