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대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어 완료된다면 과연 그걸로 만족하실건가요?

오히려 이렇게 쉽게 금방 될거를 지금까지 왜 안했냐면서 또 답답하다고 하실겁니다.

애초에 문제라고 인지가 되던 검찰을 개혁하는 시작점인 검찰 해체조차 겨우 했는데,

거의 성역에 가까웠던 사법부에 대한 문제는 이제서야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문제라고 하질 않으니 앞에 나서지 않던 사법부도 특검이나 국회의 청문회 등 직접적인 행동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얼굴을 조금 내놓고 투덜거리는 정도인거죠.

그리고 사법부는 검찰과 다르게 대한민국 권력 3부 중 하나입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조차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안된다고 한 주체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한 축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것은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행정부나 입법부랑은 다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기에 그들은 내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라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조차 인지할 수 있는 현상황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개혁이 어려운 점은 항상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검찰 해체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인데 그건 생각 안하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싶네요.

검찰개혁도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로 말이죠.

사법부는 이제서야 제대로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20년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답답하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내란수괴와 공범의 구속부터 어려웠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실런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