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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피해자, 이제 따로 민사소송 없이 배상
따콩

Lv.1 따콩 (124.♡.65.241)

2025년 10월 26일 PM 07:21 · 수정됨(10. 27. 07:20)

조회 4,204 공감 0



딥페이크 성범죄만 바로 처벌 할 수 있는건가요?

가짜뉴스 만드는데도 쓰던데, 바로 처벌 할 수 있겠네요.


박은정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4CY7L2e7/

댓글 (7)

  • 파란하늘

    파란하늘 Lv.1

    25.10.26 · 121.♡.219.77

    {emo:damoang-emo-008.gif:150}
  • 건더기

    건더기 Lv.1

    25.10.26 · 220.♡.22.1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해보니 딱 성폭력범죄 특례법+아청법에 정의된 영상에 대해서만 한정입니다.
  • chain

    chain Lv.1

    25.10.26 · 175.♡.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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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25.10.26 · 211.♡.95.196

    성범죄로 한정된 법안인 모양이군요.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 빅버그

    빅버그 Lv.1

    25.10.26 · 1.♡.14.21

    감사합니다. 딥페이크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처벌해야됩니다.
  • 마

    마음13 Lv.1

    25.10.27 · 221.♡.244.166

    {emo:damoang-emo-007.gif:120}
  • ㄱㅡ

    ㄱㅡ Lv.1

    25.10.27 · 112.♡.175.146

    자세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피해자가 입증을해야 죄가 성립되는 우리나라 법 특성상 딥페이크 문제 해결이 쉬울까 싶네요 유포자는 또 어떻게 찾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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