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디올백 수사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기존 형사1부 검사들 외에 3명의 검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수사하도록 했다고도 한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뭐하다가 지금에서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가?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이 이를 추동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만이라도 수사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봐야 하느냐? 

❶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 김건희 씨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항상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❷ 이 사건의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남은 일은 오로지 이에 대한 법리적인 평가 뿐이다. 그리고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이 사건이 고발된 뒤 검찰청이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마치 방금 접수된 경천동지할 사건을 대하듯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고, 마치 며칠 동안이라도 밤을 새서 수사해야 할 정도로 수사할 양이 많아서 검사 3명을 보강할 사안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모양새를 만들어 불기소를 할 때 쏟아질 비판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❸ 검찰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과 그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로펌 역할을 하다가 이번 총선 뒤에도 이들을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다가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특권을 모조리 없애는 입법이 눈 앞에 다가올 것이 눈 앞에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만만하고 싸게 칠 수 있는(수사해도 기소하기 어려운) 디올백 수령 사건을 수사하는 척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❹ 인적 관계를 봐도 그렇다. 현재 검찰총장 이원석은 한동훈과 연수원 같은 동기 같은 반 출신이고, 대검차장 신자용은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보강하기 위해 작년 가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다가 긴급하게 대검으로 들어간 윤석열 정권의 오랜 충복인데, 이들이 김건희 씨를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시할 리가 없는 사람들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혹자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정권이 알고 있었는가를 수사해야 하므로 검찰총장의 이 수사 지시가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수사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직의 윤석열 정권을 검찰이 수사할지 안할지는 지켜봐야 하고, 수사하더라도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것이 거의 뻔하며, 윤석열 정권이 디올백 수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또 직무 관련성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답변만 하면 검찰이 어떻게 할 도리도 없다.

물론 검찰이 아무 것도 않다가 김건희 씨에 대해 칼을 휘두르는 척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은 분명하다. 검찰정권이라 해도 무방할 윤석열 정권 내부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이 가진 상징성의 크기는 의외로 상당하다. 사람들은 점차 윤석열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입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김건희 씨에게 휘두르는 것이 칼이 아니라 그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말끔하게 떨어내는 먼지떨이일 가능성이 아직은 훨씬 높다.

김건희 씨에 대해 제대로 된 칼날을 겨누어야 할 사안은 주가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건이다. 법정에 제출된 수많은 증거와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그 내막이 드러날까 두려운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노선변경을 중간에 취소하기까지 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단 하나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쇼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