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9회 상황이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수사절차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법률 180여 개와 하위 법령 900여 개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수사절차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할 경우, 허용되고 금지되는 수사의 절차와 내용을 세밀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탈법적 수사 관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남은 검찰 개혁 과제까지 남김없이 끝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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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