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헌법적 권한 맞습니다.

법률로 제한 가능하나,

자유의 본질은 침해해서는 안될 중요한 자유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나 공안당국이 착각하거나, 의도적으로 곡해

하는 게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나,

거짓말할 자유는 보호되어서는 안되는 법익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보호하는 문명국가는 없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혐오의 선동, 테러의 선동, 타인의 생명, 안전, 명예를

훼손하는 자유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찌에 대한 금지, 징벌이 합헌인 이유입니다.

지금 조직적인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의

선동은 명백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활동입니다.

이걸 정당법 운운하며, 신성불가침의 자유 영역이라

방치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 모독입니다.

거짓말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도적이면 형법으로, 실수라면 민법으로 책임을

묻는 게 문명사회의 규칙입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할 자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혐오와 폭력은 문명사회에서 그 자체가 형법에 의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 범죄를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행위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문명국은 없어요.

현수막, 어쩔 수 없다?

야만을 방조하자는 소리입니다.

우린 문명 국가입니다. 반드시 책임 물어야죠.

정말 애들 보기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