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관련 법은 대체 언제 고치나요?
새
새벽그림 (122.♡.3.202)
2025년 10월 27일 PM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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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발의는 여럿 하고 민주당 현수막 tf니 한거 같은데 도통 감감무소식이네요.
아예 정치현수막 자체를 안하면 좋겠지만,
선거기간만 한다든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원외정당은 못걸게한다든지(이게 tf 안 중 하나였던듯)...
언제까지 대로변 등에서 저질 혐오 막말 현수막들 공해에 시달려야 하나요.
ㅇㄹㄱㅎ당, ㄴㅇㄹㅁㄹㄹ당..
여기 눈팅하시는 의원님들 제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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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니엘D
25.10.27 · 219.♡.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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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빨라야 6개월입니다.
태클들어오고 이익단체 로비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원래법안도 가위질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런것에대해 다들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으면 그전에는 현수막관련 법안은 통과하기 어려울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