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관련 법은 대체 언제 고치나요?

Lv.1 새벽그림 (122.♡.3.202)

2025년 10월 27일 PM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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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발의는 여럿 하고 민주당 현수막 tf니 한거 같은데 도통 감감무소식이네요.

아예 정치현수막 자체를 안하면 좋겠지만,

선거기간만 한다든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원외정당은 못걸게한다든지(이게 tf 안 중 하나였던듯)...


언제까지 대로변 등에서 저질 혐오 막말 현수막들 공해에 시달려야 하나요.


ㅇㄹㄱㅎ당, ㄴㅇㄹㅁㄹㄹ당..


여기 눈팅하시는 의원님들 제발...

댓글 (1)

  • 다니엘D

    다니엘D Lv.1

    25.10.27 · 219.♡.225.19

    일반 법안에 대해 발의 하겠다?라고 하면 미친듯이 빨라도 최소 6개월 이상걸린다 보면 됩니다.
    그것도 빨라야 6개월입니다.
    태클들어오고 이익단체 로비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원래법안도 가위질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런것에대해 다들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으면 그전에는 현수막관련 법안은 통과하기 어려울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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